국민취업지원제도 모집 참여 유형별 조건, Ⅰ·Ⅱ유형 어디에 해당할까

국민취업지원제도 모집 참여 유형별 조건은 Ⅰ유형의 소득·재산·취업경험과 Ⅱ유형의 연령·계층 기준에서 갈립니다.

Ⅰ유형과 Ⅱ유형, 무엇부터 구분할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조건을 볼 때는 먼저 Ⅰ유형과 Ⅱ유형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두 유형 모두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만, Ⅰ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뉘고 소득·재산·취업경험을 함께 따집니다. Ⅱ유형은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으로 구분해 기준을 적용합니다.

지원 내용도 다릅니다. Ⅰ유형에는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가, Ⅱ유형에는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가 안내돼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만 보고 유형을 정하기보다 가구 소득과 재산, 최근 취업경험을 먼저 확인한 뒤 해당 기준을 비교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 소개

Ⅰ유형 요건심사형의 소득·재산·취업경험

Ⅰ유형 요건심사형은 15~69세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가구원 합산 재산은 원칙적으로 4억 원 이하입니다. 다만 15~34세 청년에게는 재산 5억 원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취업경험은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은 가구 기준, 재산은 가구원 합산 기준이라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본인의 소득이 적더라도 가구 전체 기준을 넘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짧은 근무 이력이라도 인정되는 취업기간과 시간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잡히지 않은 경력은 추가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 소개

Ⅰ유형 선발형은 누가 살펴볼까

요건심사형의 취업경험 기준에 못 미친다면 Ⅰ유형 선발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비경제활동 선발형은 15~69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합산 재산 4억 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인 경우가 대상입니다. 청년특례 선발형은 15~34세에 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기준을 적용합니다.

청년 연령에는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가산해 최대 37세까지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에 들어간다고 선발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24는 취업경험이 부족하거나 청년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를 초과해 120% 이하인 경우, 예산 상황에 따라 Ⅰ유형으로 선발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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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유형은 청년·중장년·특정계층으로 나뉜다

Ⅱ유형 청년은 15~34세로, 안내된 유형별 기준에 소득·재산·취업경험 제한이 없습니다. 중장년은 35~69세이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고 재산과 취업경험 제한은 없습니다. 특정계층도 유형별 표에서는 소득·재산·취업경험과 관계없이 분류하지만, 해당 계층인지 확인하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특정계층에는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결혼이민자, 구직단념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이 포함됩니다. 같은 이름의 계층이라도 세부 선정기준이나 증빙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고용24의 항목별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Ⅱ유형 대상이라고 해서 Ⅰ유형의 구직촉진수당이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 소개

참여 제한을 확인한 뒤 신청하기

유형별 숫자 기준을 충족해도 참여 제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 결과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구직급여 수급자는 Ⅰ·Ⅱ유형 모두 참여할 수 없지만, 수급 종료 후 제한기간은 다릅니다. Ⅰ유형은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하며 Ⅱ유형은 종료 후 참여할 수 있다고 고용24가 안내합니다. 취업 중이어도 일정 조건의 불완전 취업자는 참여 가능하므로 근로시간과 소득을 함께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는 고용24에서 구직등록을 하고 제도 안내 동영상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이후 취업지원 신청서와 동의서 등을 제출하며, 상황에 따라 추가 증빙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한정 인원을 선착순으로 뽑는 별도 청년 추가 모집도 발표된 바 있으므로, 그런 모집에 지원하려면 일반 참여 요건과 별개로 공식 공고의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 소개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추가 모집 보도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연령만으로 참여 유형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가구 소득·재산·취업경험과 참여 제한 사유를 차례로 확인하고, 최종 자격과 별도 모집 여부는 고용24 안내 및 심사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하세요.